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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기각인천2025부해1312025-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기각경기2025부해770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내근직 텔레마케터인 스케줄러로서 영…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2025-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직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던 도중인 2025. 4.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전직 전의 원직으로 복직하는 등의 구제 조치가 사실상 불…기각경남2025부해852025-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04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처음에는 2024. 11. 30. 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2024. 11. 30. 자 퇴사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20…기각인천2025부해1282025-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은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원 제출 요청에도 병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원을 제…기각서울2025부해5562025-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각충남2025부해1162025-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자의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692025-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한 것으로 판단…기각서울2025부해548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당일 전주지점 서○○ 부장을 만나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은 없으나 24년 11월 8일부로 퇴사한다는 자필의 사직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각하전북2025부해662025-04-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2025-04-1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4. 6. 23.까지 가게를 마감한 후 4층 숙소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고, 이 회장과의 면담 이후부터 일을 그만둔 2024. 6. 23.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852025-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24. 12. 1.∼2024. 12. 3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종료되었고, 신…기각서울2025부해5312025-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면접 과정이나 근로계약 작성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설명하였다거나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232025-04-1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7.～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1. 28.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5부해5402025-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