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친족회사에 회사자금을 이체시켜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손 금액이 무려 금573,000달러에 달하므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벼운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는 사손금액 중 상당액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설령 근로자가 전부를 반환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기업질서 및 기강을 문란케 한 것이며 기업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