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기각서울2024부해21432024-08-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기각경기2024부해23622024-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서면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거부 및 회사의 지휘체계를…기각서울2024부해21362024-08-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4명의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에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서 최대 주 3일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랜…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02024-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처방전과 조제약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여 투약오류 사고의 위험을 초래함, ② 환자의 조제약 확인 요청에 “이상하네?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기각서울2024부해21182024-08-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청소구역 배치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발언한 행위는 그 발언의 동기와 경위, 발언…기각경북2024부해4712024-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피해자의 진술, 성추행 사건 이후 근로자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윤리강령 제13조(임직원 상호관계), 복무규정 제7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22024-08-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1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68조제2호에 3일 이상 무단결…기각경기2024부해2330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기각경북2024부해4462024-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4년여간 한시적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징계 시효 도과로 판단됨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8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9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진술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록 자료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자율성을 가지고 …기각서울2024부해20872024-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공간상의 이유로 고성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들이 모두 고유의 업무는 있으나 음식을 생산하고 먹은 음식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정밀하게 자신의 업…기각경기2024부해23172024-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9. 21. 주간근무 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해 근무협조 및 공무회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동료들과 서핑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기각서울2024부해20692024-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7. 1.부터 7. 31. 사이에 무단결근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9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이 관행의 성립이나 사용자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 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402024-08-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