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전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다.

판단: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전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다.

나.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조직질서의 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운전기사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대구시 버스기사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인사발령에 한해서만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예비기사는 고정기사에 비하여 근무일정 조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근무조건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인사발령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