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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해외출장을 위한 예산변경안, 출장계획서, 출장명령서 등을 결재권자가 반려하였거나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해외출장을 강행하고 하급자들에게도 동행을 종용하였던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22282024-08-27비위행위
- 노동위스피닝 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스피닝 강습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각서울2024부해22262024-08-27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2.…기각경기2024부해15632024-08-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① 근로자가 직장 내 다른 근로자를 지칭하여 부적절하게 발언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상당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위도 상당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0832024-08-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제1, 2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9612024-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4. 2. 22., 2024. 2. 23.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1이 무단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9802024-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2024. 1. 26. 행정과장에게 폭언’, '2024. 3. 22. 출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2024. 4. 11. 초과근무하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기각경기2024부해21532024-08-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골프 레슨비용 상당의 향응 수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 2의 비위행위 대부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442024-08-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092024-08-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