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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도 명확치 않고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원면직처리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중노위94부해2421994-10-3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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