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9-22 | 91다4093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경우,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임. 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강요되거나 오인된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이 명해진 퇴직금에 대해서도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함을 확인함으로써, 원천징수 의무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조선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 선고 91나11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1.5.24. 선고 90다13222 판결 참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함에 있어 정부당국의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가사 원고들이 형식상 퇴직하면서 소론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중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각 사직서)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 5, 6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 같은 해 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유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