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7-27 | 92누1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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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신의칙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시사함.
- 사직 의사표시의 협박 또는 강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92누1694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결과 요약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의원면직처분 전이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5.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1991. 3. 31. 면직 희망일자를 1991. 6. 30.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는 위 사직원에 터 잡아 1991. 6. 30. 원고를 의원면직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이전인 1991. 6. 10.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협박 또는 강요 여부) 법리 :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법리 :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의 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결과 요약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의원면직처분 전이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5.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1991. 3. 31. 면직 희망일자를 1991. 6. 30.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 함. 회사는 위 사직원에 터 잡아 1991. 6. 30. 근로자를 의원면직처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 이전인 1991. 6. 10.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협박 또는 강요 여부)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및 신의칙 적용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처분 전 철회는 가능하나, 신의칙이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철회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신의칙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시사 함. 사직 의사표시의 협박 또는 강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16942 판정일 1993.07.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제시 하고 있 음.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처분 전 철회는 가능 하나, 신의칙이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철회를 제한 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신의칙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임용 경위, 사직원 제출 및 철회 경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시사 함. 사직 의사표시의 협박 또는 강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