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6-11 | 92다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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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위 퇴직 및 재입사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없음.
-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인 1977. 4. 1.부터 진행함.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1981. 1. 1.자로 개정된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
- 근로자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 및 재입사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후적 추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 특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만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무효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원
92다19316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과 퇴직금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자발적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님을 인정 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한국관광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1974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착수 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건설부경주개발사무소에 파견 함. 1975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일단락 후,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됨. 피고 공사의 기능직 사원이던 원고는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로 이직 의사를 밝 힘. 원고는 1975. 7. 31.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한 후, 다음날부터 소외 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 함. 1977. 3. 경 피고 공사의 경력직 사원 모집 소식을 듣고, 원고는 1977. 3. 31.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원고는 1977. 4. 1. 피고 공사에 재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89. 10. 17. 피고 공사를 퇴직 함. 피고 공사는 1981. 1. 1.자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임.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1984. 12. 31. 피고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마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의 유효성 법리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1975. 7. 31.자 피고 공사 퇴직은 원고에게 사무직 사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유리한 대우를 한 것 임.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과 퇴직금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님을 인정 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한국관광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1974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착수 후, 피고 공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건설부경주개발사무소에 파견 함. 1975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일단락 후,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됨. 피고 공사의 기능직 사원이던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로 이직 의사를 밝 힘. 근로자는 1975. 7. 31.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한 후, 다음날부터 소외 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 함. 1977. 3. 경 피고 공사의 경력직 사원 모집 소식을 듣고, 근로자는 1977. 3. 31.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근로자는 1977. 4. 1. 피고 공사에 재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89. 10. 17. 피고 공사를 퇴직 함. 피고 공사는 1981. 1. 1.자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임.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1984. 12. 31. 피고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마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 및 재입사의 유효성 법리: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1975. 7. 31.자 피고 공사 퇴직은 근로자에게 사무직 사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유리한 대우를 한 것 임.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거나 신의칙,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하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위 퇴직 및 재입사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없 음.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인 1977. 4. 1.부터 진행 함.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다19316 판정일 1993.06.1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위 퇴직 및 재입사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없 음.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인 1977. 4. 1.부터 진행 함.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소급적 추인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1.자로 개정된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 임. 원고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 및 재입사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후적 추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 함. 특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만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무효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동의나 추인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1.자로 개정된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 임. 근로자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 및 재입사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후적 추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 함. 특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만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무효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