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2-08 | 93누1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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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그 유효성을 인정함.
93누1069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작성 및 교부 행위의 강박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1.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91. 7. 10.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 힘.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과 합의 함.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교부 함.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원고의 사직 의사를 확인 후 1991. 7. 28.자로 사직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압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작성 및 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이는 원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소외인이 합의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조건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공서양속 위반 행위 여부 법리 : 공서양속 위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공서양속 위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판정 요지 사직서 작성 및 교부 행위의 강박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1.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91. 7. 10.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 힘. 근로자는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과 합의 함.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교부 함.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 후 1991. 7. 28.자로 사직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압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이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소외인이 합의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조건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공서양속 위반 행위 여부 법리: 공서양속 위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공서양속 위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된 요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범위 내에 있다면, 설령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강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줌.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그 유효성을 인정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누10699 판정일 1994.02.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된 요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범위 내에 있다면, 설령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강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줌.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그 유효성을 인정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