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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승인 없이 부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이사 명함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 ② 다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알선해 주고 이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행위, ③ 온라인 …기각서울2024부해23692024-09-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적시한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어떠한…일부인정경북2024부해5192024-09-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약품 재고조사 업무 지시 불이행, 법인 사무실 무단 침입 및 CCTV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입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342024-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5차례 지시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대…기각경기2024부해25392024-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이력서(근무경력) 허위 제출,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임직원 협박 발언, ④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4개의 비위행위 중 ①, ③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④는 입증…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62024-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도금으로 사용한 일부 재료비 등을 기성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기재된 손실금액 전액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022024-09-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다.기각서울2024부해22992024-09-0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지점장으로서 추가로 사기 채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손해의 확대를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은 점, ② 사기 채권 발생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21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 직원과 관련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기각경기2024부해25232024-09-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68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태가이드 위반, 중요 정보자산 분실, 업무지시사항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분…기각서울2024부해24452024-09-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