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구합11884 판결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4-09-05 | 2024구합1188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음주 징계복무위반 징계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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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순경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2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B경찰서 C함에서 근무함.

- 2024. 1. 25. B경찰서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24. 1. 3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5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이며,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해당하여 최대양정인 '해임'을 의결함.

- 회사는 2024. 2. 2.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4. 2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의 타당성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운전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변압기, 가로등 등을 손괴하고, 즉시 조치 없이 2회에 걸쳐 도주한 행위임. 이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상 최대양정인 '해임'에 부합함.

-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해당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 행위의 경중,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음.

- 징계 가중 사유:

- 근로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추가 사고 위험을 야기함.

- 근로자는 2022. 7.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해당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견책 처분 후 1년 이내 비위 저질러 징계의결 요구 시 1단계 가중 징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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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구합1188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피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2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B경찰서 C함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B경찰서장은 2024. 1. 25.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comment_bc id="1" />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529/2569e83719304a05_table_1.jpg" width="1324" height="762" x_position="164" y_position="687" /> 다. 징계위원회는 2024. 1. 31.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이고, 원고가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물적 피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처리기준상 최대양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고의 해당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징계책임을 물어 공직에서는 배제하되, 가중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하지 않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4. 2.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54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 4.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가족들과 동료 경찰관들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결심으로 차량을 폐차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사실은 없고,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 이전까지 3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 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행위 유형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0.08% 미만은 정직,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 및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정직으로 각 규정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정직(물적피해) 또는 파면-해임(인적피해)에 처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은 각 음주운전 행위의 경중,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 가로등, 녹색 사각 울타리 펜스 등을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도주하였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3) 나아가 징계위원회에서는 1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점, 2 원고는 2022. 7.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B경찰서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점, 3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위 견책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6개월)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4 해양경찰청장은 2023. 9. 4. 복무점검기간 중 발생한 비위를 최대양정으로 처분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국민신뢰,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보완대책」 을 제6호증 84쪽), 이 사건 비위행, 위는 B경찰서의 복무점검기간(2023. 12. 26.부터 2024. 1. 7.까지, 승진·인사 및 연말·연 시에 따른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중에 발생했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상으로 최대양정인 '해임'을 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비록 원고가 3차례 업무유공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공적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그리고 원고의 공적은 지방해양경찰청장, C함장 표창으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의 감경사유가 되는 공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 보인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7.경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킥보드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등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 사건 견책처분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과 1년 5개월 뒤에 재차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대책 하달과 교육 등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으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소속되어 있던 B경찰서는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감독을 강화하였던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술을 마실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대중교통 이용도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음주 후에도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6)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이 사건 견책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나 가로등, 녹색 사각 펜스의 각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위험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추격하는 일반 시민을 피해 2차례 도주하던 끝에 일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