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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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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해임에 해당하는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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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선행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10152012-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중앙2011부해950201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례 업무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앙2011부해775201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7222011-11-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