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9. 20. 선고 2012가합84 판결 용역비

2012가합84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위탁계약 해지 및 수수료 차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2008. 4. 30. 피고와 디지털방송, 아날로그방송, 초고속인터넷, 전화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영업업무위탁종합계약(영업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각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왔 음. 원고 A은 2010. 7. 7.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를 설립하고, 2010. 10. 6. 피고와 원고 A의 업무를 원고 B이 승계하기로 합의 함. 피고는 2010. 10. 29. 원고 B에 감사 결과 위탁계약 위반(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 허위실적 보고, 부당 인력 운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법리 :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원고 A이 주장하는 수수료 차감 문제 등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특정되지 않은 일체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로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이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원고 A의 수수료 차감·인하 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 : 계약 당사자 간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가 쟁점 임. 판단 :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시장 상황은 급변하므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원가 방식에 수시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 판정 요지 업무위탁계약 해지 및 수수료 차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위탁업체)의 모든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근로자 부담 사건의 배경 회사는 2008년 4월 통신 서비스 설치 및 영업 업무를 근로자 A에게 위탁했습니 다. 2010년 근로자 B가 설립되어 근로자 A의 업무를 인수했으나, 같은 해 10월 회사가 계약 위반 사유(무단 하도급, 허위실적 보고, 부정 인력 운영)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수수료 차감에 대한 청구 근로자 주장: 4억 원 이상의 부당한 수수료 차감 법원 판단: 기각 계약 체결 시 수수료 정책 변경 가능성을 합의했음 근로자가 계약상 이의 절차를 이용하지 않음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정책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봄 2️⃣ 계약 해지의 정당성 근로자 주장: 회사 감독관이 위반 행위를 묵인했으므로 부당 해지 법원 판단: 정당한 해지 감사에서 확인된 중대한 위반: 고객센터 기사 위장 등록 (37명 중 7명) 영업실적 허위 보고 (70% 허위) 퇴사자 명의 도용 근로자 임직원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감독관 교체 후 위반이 적발되어 묵인 주장 불성립 실무적 시사점 ✔️ 위탁계약에서 명확한 이의 절차 미이용은 정책 변경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 다. ✔️ 허위 실적 등록, 인원 위장 같은 계약상 명시적 위반은 즉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2가합84 판정일 2012.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수수료 지급·차감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고, 변경 시 수시로 고객센터에 통보하였 음. 원고 A은 4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차감·인하 주장을 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 음. 피고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반드시 고객센터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외주비 일괄 지급, A/S 단가 인상 등)을 고려 함. 원고 A은 피고의 수수료 차감·인하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B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및 승계 여부가 쟁점 임. 판단 : 이 사건 영업계약 및 설치계약은 부당영업행위, 허위정보 등록, 신의성실 위반, 유치실적 조작, 업무 수행 곤란 등의 사유 발생 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 B은 원고 A과의 계약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 음. 피고의 감사 결과, 원고 B이 고객센터기사가 아님에도 제3의 유통점 직원 및 사무실 직원을 고객센터기사로 위장 등록하고, 영업실적을 매입하여 허위 등록하며, 퇴사자 명의를 도용하여 수수료를 정산한 사실이 밝혀 짐. 원고 B의 사내이사와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 함. TPS 결합상품 실적의 70%가 허위였고, 고객센터기사 37명 중 7명이 허위 등록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었 음. 원고들이 피고의 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나, 감독관 교체 후 위반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묵인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B은 원고 A의 위반 행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B 설립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제3의 유통점을 통해 영업실적을 매입하고 직원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 여부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장 상황의 특수성,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실제 이의제기 여부, 그리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및 승계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특정되지 않은 미래 분쟁에 대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 업무위탁계약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이 빈번할 수 있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계약 승계 시 전임자의 귀책사유가 승계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