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2-06-21 | 2011가합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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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무죄 판결의 주요 취지는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채를 상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풀린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됨.
- 검찰이 해당 사안 고소 내용 대부분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 근로자는 1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음.
- 사채가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사채를 빌린 피고 등의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사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의 해당 사안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
2011가합11616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광산물가공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원고는 2004. 7.경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 2007. 4. 1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31. 해임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자금을 보관, 집행, 관리 함. 피고 C는 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 임.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또는 E의 개인차입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영 됨. 회사 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기지 않아 사채 상환 내역 기재가 곤란하였고, 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하여 차액을 피고 등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사채를 상환하는 관행이 있었 음. 원고 경영 기간(2005. 10. 1. ~ 2007. 7. 31.)에도 피고 회사는 적자 상태였고, 원고는 매월 상당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 함. 원고는 자신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조달하여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하고 매월 말 반환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 함. 피고는 2007. 6. 5. 원고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2007. 8. 13. 원고가 물품공급계약 보증금 2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함(이 사건 고소). 원고는 이 사건 고소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업무상횡령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9노2491)은 2010. 5. 26. 원고가 매월 4억~8억 원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고, 사채 상환을 위해 종전 관행에 따라 부풀린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횡령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대법원(2010도7477)은 2012. 2.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피고 회사는 2007. 7. 31.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직무에 관하여 태만히 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함(이 사건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 피고소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판정 요지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광산물가공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근로자는 2004. 7.경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 2007. 4. 1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31. 해임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자금을 보관, 집행, 관리 함. 피고 C는 근로자의 여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 임.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또는 E의 개인차입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영 됨. 회사 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기지 않아 사채 상환 내역 기재가 곤란하였고, 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하여 차액을 피고 등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사채를 상환하는 관행이 있었 음. 원고 경영 기간(2005. 10. 1. ~ 2007. 7. 31.)에도 피고 회사는 적자 상태였고, 근로자는 매월 상당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 함. 근로자는 자신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조달하여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하고 매월 말 반환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 함. 회사는 2007. 6. 5.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2007. 8. 13. 근로자가 물품공급계약 보증금 2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근로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함(해당 사안 고소).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고소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업무상횡령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9노2491)은 2010. 5. 26. 근로자가 매월 4억~8억 원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고, 사채 상환을 위해 종전 관행에 따라 부풀린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 횡령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대법원(2010도7477)은 2012. 2.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피고 회사는 2007. 7. 31. 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직무에 관하여 태만히 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사직에서 해임함(해당 사안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피고소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무죄 판결의 주요 취지는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채를 상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풀린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합11616 판정일 2012.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판단 : 원고가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무죄 판결의 주요 취지는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채를 상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원고가 부풀린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 됨. 검찰이 이 사건 고소 내용 대부분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 음. 사채가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사채를 빌린 피고 등의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사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 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함.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판단 : 원고는 2007. 4. 16.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임기 만료 전인 2007. 7. 31.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인정 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해임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거액의 피고 회사 공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횡령의 의심을 받게 된 것은 그 자체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 볼 수 있 음. 이로 인해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와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달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고소인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시, 피고소인의 무죄 판결 확정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한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 부족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 시 형사 판결의 기속력을 제한적으로 해석 함. 또한,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시, 단순히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경영 상황, 이사의 업무 처리 방식, 이로 인한 회사와의 신뢰관계 상실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의 변칙적인 자금 처리 방식이 비록 형사상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검찰이 해당 사안 고소 내용 대부분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 근로자는 1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 음. 사채가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사채를 빌린 피고 등의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사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 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의 해당 사안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