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1-10
사건번호: 중앙2011부해950
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파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보다는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명예회복 등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반영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 사건 사용자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 정
사건번호 중앙2011부해950
판정일자 2012. 1. 10.
1. 개 요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4. 4. 1. 학교법인 ○○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사하여, 2009년 변경된 학교법인 △△학원의 △△학교의 행정직원(기능7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1. 6. 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며, 초심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2.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쟁 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당초에는 2011. 8. 30.부로 사직일자를 작성하였다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6. 30.부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2011. 6. 30.부로 사직일자를 다시 수정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기 제출된 사직서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자’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단 사직서를 쓰고, 밖에 나가서 정당하게 내 주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파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보다는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명예회복 등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반영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 사건 사용자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소 결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 측의 기망 혹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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