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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태관리 규정 위반과 정당한 인사 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직무…기각경기2025부해27812025-09-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와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라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한 평가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문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02025-09-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금전(카드) 차용, 휴일 자녀 돌봄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기각서울2025부해26072025-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재고관리 및 허위 실적 보고, 본사의 업무 방해 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이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인정 (구제)충북2025부해2262025-08-26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① 부하 직원을 휴게실, 흡연실로 대동하여 대화를 장시간 지속하고, QRS 호출이 발생해도 부하직원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징계사유1), 부하 직원에게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라고 지시한 …기각충북2025부해2182025-08-2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