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구합908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환송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이 아닌 부당한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D지점으로 전보된 후 사직한 경우, 이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당한 강압에 의한 간접해고(사직 강요)인지 여부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조합장의 괴롭힘과 부당한 전보 발령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