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동료를 괴롭히는 행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징계사유 일부만 확인되어 징계 수준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합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시했으나, 이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 징계절차가 공정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업장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괴롭힘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어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