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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462023-10-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조치(직무 및 직급변경)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후속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팀원을 관리하지 않는 직무로의 변경 필요성이 있어, 제재 목적이 아닌 문제의 원인 해소 내지 적합한 직무 부여를 위한 목적으…기각경기2023부해24732023-10-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원에게 행한 외모 발언 및 폭언으로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직원 사생활(이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② 비정상 매출을 발생 행위, ③ 202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32023-10-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 …기각경기2023부해24972023-10-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기각경기2023부해24722023-10-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72023-10-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직해제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62023-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운영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연구과제 부정 수행, 출장 및 병가 허위 사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지출 관련 문서, 출장 및 병가 사용 기록, 참고인 진술을 …기각충남2023부해6592023-10-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급직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아 근무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기각서울2023부해22392023-09-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의 존재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란 제목으로 ‘2023. 3. 20.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92023-09-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2개 징계사유 중 ①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조기 출근 강요, 폭언, 퇴사 종용, 육아휴직 미승인, ② 전산과장 폭행, ③ 경리과장에 대한 사적인 평가 및 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62023-09-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전산을 조작한 행위 등 사규 위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4가지는 피해자들의 진…기각경기2023부해23592023-09-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