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초심에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재심에서 모두 불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한 전보 처분도 취소됐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인정된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