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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계정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기각서울2024부해26122024-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52024-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1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기각경기2024부해28762024-09-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승진 청탁행위는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02024-09-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ㆍ견적서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ㆍ소통태도 등의 나머지 징계사유(3ㆍ4)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취업규칙 위반에 이른다고 판단…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752024-09-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경비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행동’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일한 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692024-09-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대표이사 결재문서 표시 무단도용) 심야교통비 지원제도가 종료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문제 문건의 최종 파일저장자가 당해 근로자인 점, 동 지원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면 2…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592024-09-24비위행위
- 노동위부정채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24부해25682024-09-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5. 7.∼5. 10.까지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6. 29. 11:57경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大便)을 찍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각 …기각서울2024부해25782024-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이 확인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42024-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건 전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40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 및 징계결정 통지서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시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추측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의 징계사유와는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21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회사 내 질서문란 유발’,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 훼손’, '상사의 지휘명령…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77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만, 고객사 업무처리 지연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최근 1년간 경위서를 여섯 차례 작성하고 최근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632024-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전무의 지시에 반하여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대표이사가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 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00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에 대해사용자1의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징계…일부인정부산2024부해5302024-09-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