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건 전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② 출퇴근 택시비 청구가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그 외 지시 불이행, 협력사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의 징계사유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징계 선례 중 해고의 징계는 없었고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징계처리규정에 재심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