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해사용자1의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비위행위 등은 근로자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련의 징계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