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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본재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구인광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기각부산2021부해3472021-09-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기각서울2021부해14392021-09-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기각경기2021부해15102021-09-07수습해고
- 노동위1. 의사로서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도 의심스러워 수습기간 중에 있었는지 불확실하다.2.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보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5312021-09-06수습해고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최초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라고 명시되…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512021-08-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592021-08-3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 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072021-08-31수습해고
- 노동위가. 1ㆍ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1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12. 14.)은 1년이고, 2차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3. 14.) 3…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62021-08-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12. 1. 입사하기로 되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0. 12. 14.일자로 입사일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92021-08-2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692021-08-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32021-08-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취업규칙 제9조와 근로계약서 제4조를 보면, 수습기간 및 기간 만료 후 업무적격성의 판단 여하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은 정식채…기각서울2021부해12432021-08-1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