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8. 18. 선고 2020나1224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

- 유출된 정보의 중대성: 유출된 급여 정보에는 근로자 개인의 명예와 인격,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는 금전적 손해로 환산하기 어려움. 당장의 경제적 손해가 없더라도 이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음.

- 근로자의 동기 정당화 불가: '피고 회사의 불투명한 임금 구조 확인' 또는 '노동조합에 도움'이라는 동기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진술한 동기("원래 궁금해 하잖아요. 남이 얼마 받는 가.")에 비추어 선한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노동조합이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음.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의 한계: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자료를 유출한 제3자를 밝히지 않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 징계 과정에서 보인 태도(진지하지 않은 답변)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중대성 인식을 의심하고 신뢰를 잃게 할 만함.

- 결론: '해당 징계사유 2'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위법함.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린 행위임: 원고가 계획적으로 2단의 비밀보호장치를 뚫고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인 급여 자료를 빼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전에 유사한 침해 행위가 있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더 이상 중요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지 않음.

- 유출된 정보의 중대성: 유출된 급여 정보에는 근로자 개인의 명예와 인격,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는 금전적 손해로 환산하기 어려움. 당장의 경제적 손해가 없더라도 이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음.

- 원고의 동기 정당화 불가: '피고 회사의 불투명한 임금 구조 확인' 또는 '노동조합에 도움'이라는 동기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조). 원고가 진술한 동기("원래 궁금해 하잖아요. 남이 얼마 받는 가.")에 비추어 선한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노동조합이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음.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의 한계: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자료를 유출한 제3자를 밝히지 않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 징계 과정에서 보인 태도(진지하지 않은 답변)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중대성 인식을 의심하고 신뢰를 잃게 할 만함.

-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2'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보통신망 침입 및 회사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함. 특히, 정보 유출 행위의 계획성, 유출 정보의 민감성, 회사의 정보보호 노력,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징계사유 중 '조사 불협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방어권 및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기업의 정보보호 및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정보 획득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