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계속해서 적어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7조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해고 및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에…기각전남2022부해2002022-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의 조기퇴근을 목격하고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계속하여 신고한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사용자의 공식적인 답변…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702022-06-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 인상 소…기각경기2022부해9412022-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2018. 4. 30. 타 기관 강사의 이 사건 체련관 내 개인 수업…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082022-06-10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4개 사유(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개 사유(고소권 및 고발권 남용, 무단결근)는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79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협의된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않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운행안전원임에도 종착역 이전에 무단하차하였으며 승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며 허위로 보고하였다. 또한 근로…기각인천2022부해1302022-06-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수차례 동침한 사실, 일반 시민과 내연관계의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 재택근무 또는 공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382022-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질환이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882022-06-02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명예훼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성실 복무의무 위반 등 5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82022-05-2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단체협약 소급 적용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네 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42022-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직 및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1. 3. 12.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2021. 6. 24.이므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12022-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6. 1. 기준 구·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나…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26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