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2021. 9. 20.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태만은 인정되나, 환경 업무 담당 지시 거부와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몇 달간 거부한 행위, 업무량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중 자신의 사업장 또는 배우자의 업무를 지속한 행위, 무단 결근한 행위와 징계의 사유가 된 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