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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0. 1. 22. 제19대 대의원회의 업무방해와 2020. 2. 5. 대의원간담회 부당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는 2020. 1. 15. 전임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942022-10-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무단결근 후 다른 운전원으로 대체근무를 하게 한 행위, ② 교통사고 미보고 후 거짓보고, ③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가 발생된 행위는 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782022-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담당업무 거부”, “직장 안에서의 기본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 태만 및 비상 연락 거부” 등의 징계사유 모두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입증자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12022-10-1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5. 1.부터 진단서 등을 첨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근하였고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에도 답장이 없어서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를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7092022-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업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 ‘근태 불량’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212022-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2. 5. 6.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에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의 메뉴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62022-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유공자회(사용자1)의 정관에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유공자회에만 존재하고, 시ㆍ도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이 유공자회 회장에게 있는 등 유공자회에 인사 권한이 있…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492022-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권리인바, 비록 근로자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232022-10-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일산영업소 소장 장금식 폭행,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02022-10-0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 출근 지시에 야간 고정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기각경남2022부해3182022-10-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