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노36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21노3677 | 대구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이 정당함을 인정 함. 원심의 무죄 판단(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고용 함. 2020. 2.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빨리 가 라. 가라 고. 지금 니 눈에는 내가 뭐 꼴로 안보겠지만, 여기는 내 학원이고"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 함. 피해자는 이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 관련 연락을 취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등 퇴거 조치를 취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경과 2020. 1.경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피해자는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 인터넷 광고, 강의실 청소 등을 담당 함. 피해자는 월 1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토요일 근무 및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상 제공하고 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점을 들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쟁점: 피고인의 언행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이 정당함을 인정 함. 원심의 무죄 판단(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고용 함. 2020. 2.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빨리 가 라. 가라 고. 지금 니 눈에는 내가 뭐 꼴로 안보겠지만, 여기는 내 학원이고"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 함. 피해자는 이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 관련 연락을 취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등 퇴거 조치를 취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경과 2020. 1.경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피해자는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 인터넷 광고, 강의실 청소 등을 담당 함. 피해자는 월 1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토요일 근무 및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상 제공하고 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점을 들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쟁점: 피고인의 언행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가라고" 발언, 무단침입 신고 언급, 피해자 퇴거 후 출근 독려 조치 부재, 원룸 퇴거 조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피해자가 스스로 학원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 님. 피고인이 2019. 12.경과 2020. 1.경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 시점이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해고될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예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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