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8 | 2021누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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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2.경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함.
- 근로자는 2020. 4. 29.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보함.
- 근로자는 2020. 3. 19. 노동조합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경우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함.
- 참가인 B은 인사평가에서 시말서/경위서 제출 횟수 0회로 해당 항목 만점을 받았으나, 성실성 및 안전의식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한 2020. 4. 29. 당시 근로자의 경영상태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2020. 3. 31.까지 근로자 129명의 희망퇴직 및 342명의 무급휴직 신청만으로도 장래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 추가 인원 삭감이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스스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음.
-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만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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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600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조성준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3. D 4.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5.F 6. G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17">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1구합5131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7. 13. 판결선고: 2022. 9.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제27면 2항에 아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2)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참가인 B은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 횟수가 "0"이여서 해당항목 배점(10점) 중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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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실
- 2020. 3. 30.까지 근로자의 근로자 490명 중 12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함.
- 2020. 3. 31.까지 근로자의 근로자 342명이 무급휴직을 신청함.
- 2020. 4월 실근무 인원 189명, 유급휴직 164명, 미납세금 감안 시 시재금 -199백만원.
- 2020. 5월 실근무 인원 158명, 무급휴직 192명, 미납세금 감안 시 시재금 -532백만원.
- 2020. 6월 실근무 인원 166명, 무급휴직 179명, 미납세금 감안 시 시재금 244백만원.
- 참가인 B의 2019년도 근태 관련 자료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내용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같은 해고 회피 노력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시사함.
- 기업이 스스로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한 조치(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