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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및 수습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확인되며, 취업규칙에도 시용 및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072022-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적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수습기간 중인 자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02022-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기각서울2022부해11872022-07-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헤드헌터의 이메일에 3개월 기간의 계약직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822022-07-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수습직원 평가규정을 두고 신규 입사자를 평가해 왔음,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 대상임과 적격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도 수습 3개월 대…기각서울2022부해11372022-07-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별도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6조의 수습기간 규정과 이 사건 회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견습 및…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192022-07-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숙려기간 동안 고용 지속 여부를 상호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52022-06-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10552022-06-24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② 대표이사가 작성한 수습평가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202022-06-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