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058 판결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 2022-06-22 | 2021나8405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본채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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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경조금 및 유급휴가 지급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0. 10. 5. A 주식회사(근로자의 전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 12. 3. 퇴사함.

- 근로계약상 입사 후 6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판단 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회사는 A 근무 중인 2020. 11. 7. 결혼식을 올렸고, A은 회사의 경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축의금 1,000,000원, 유급휴가 5일, 복지기금 'D'을 통해 축의금 700,000원을 지급함.

- 근로자는 2021. 12. 31. A을 흡수합병하고 2022. 4. 11. 해당 소송절차를 수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회사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함.

- 법리: '사유가 없어진 때'는 회사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통상 사건 기록 열람 또는 판결정본 영수 시점으로 봄.

-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회사가 2021. 7. 19. 판결 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후 2021. 7. 30. 추완항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추완항소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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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8405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합병된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22, 선고 2021가소86280 판결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6다30427">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22228">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살피건대, 1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6.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피고는 2021. 7. 19. 판결 정본을 실제로 수령하고, 2021. 7.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10. 5.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 12. 3. 퇴사하였다. A과 피고는 근로계약에서, 입사 후 6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피고의 업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A에 근무 중인 2020. 11. 7.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A은 피고의 경조금 지급신청에 따라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축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A이 운영하는 복 지기금인 'D'을 통하여도 축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지급에 관한 A의 취업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comment_bc id="1" />. <table_bc id="3_1" src="20240229/95de82162442f248_table_1.jpg" width="1325" height="619" x_position="164" y_position="1132" /> 다. 원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1. 12. 31. A을 흡수합병하고, 2022. 4. 11. 이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원고와 A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는 원고의 수습사원이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축의금 및 경 조유급휴가는 원래 정직원이 아닌 수습사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장기근무 하겠다고 약속하여, 정직원에 준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축의금 및 유급휴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퇴사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축의금 1,000,000원, D 기금에서 지급한 축의금 700,000원 및 기지급 급여 중 경조유급휴가 5일에 상응하는 384,476원, 합계 2,084,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반환요구자인 원고에게 있는바(<case_cite ref="대법원/2007다72786">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의 2,084,476원을 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정에는 결혼축의금 100만 원 및 경조유급휴가 7일의 지급대상을 '사원'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사원의 범위를 수습기간이 지난 정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운영하는 복지기금 인 'D'의 운영규정에서도 그 복지기금의 회비 징수대상에서만 수습사원을 제외하고 있을 뿐, 회원자격 및 회비지급대상에서는 수습사원을 제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내부 규정상 축의금 및 경조유급휴가의 지급대상이 수습기간이 지난 정직원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경조금 지급신청에 따라 나름의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쳐(갑 제1호증 참조), 복지 차원에서 피고에게 축의금 및 경조유급휴가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축의금 및 경조유급휴가를 신청할 무렵 원고에게 장기근무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조건으로 축의금 및 유급휴가를 지급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수습사원에게도 원고의 개별적 승인에 의해 축의금이나 복지기금, 경조유 급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 어디에도, 원고가 소속 직원에게 경조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해당 직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경조금 신청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축의금 지급행위 등을 원고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