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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집단 따돌림, 갑질 등을 주장하며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22024-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상급자와의 갈등 야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고인의 진술, 부팀장과의 실제 소통 내역,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과 갈등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042024-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메신저상 모욕성 발언, 폭언, 연차 사용 방해, 허위사실로 이간질 행위, 따돌림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서울2023부해37942024-0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또한, 피신청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기각서울2023부해35002024-0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대표이사 험담, 동료 따돌림, 법인카드 무단 사용, 업무용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 험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1052024-02-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인 ① 근로자AㆍB에 대한 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② ’근로자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부인하나 근로자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언행(외모 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992024-02-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42024-02-16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반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반장의 적재업무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이행이 지연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일부인정경북2023부해8722024-0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으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상황보고를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되고,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제…기각서울2023부해37092024-0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들의 진술 내용은 사용자가 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전 금융지점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조사 과정 등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자들로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72024-02-1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