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2가단253864 판결 손해배상(기)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회사)의 행위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