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과13 결정 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3과13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2,000,000원이 부과 됨. 사실관계 행위자의 폭언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 행위자의 폭언 등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친근함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그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행위자)의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이에 대한 법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사용자(회사)는 해당 행위가 친근함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폭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적법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2023과13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비송도산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업무상 적정 범위, 친근함에서 나온 표현 여부)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