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302021-09-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의 징계사유 중 2019. 3.~4.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참고인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02021-09-15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근로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재단의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성희롱 혐의로 징계…기각서울2021부해14842021-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잖아.”, “나랑 자자.”, “너랑 잘 때까지 안 간다.”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천사채를 손가락으로 입에 넣으며 …기각서울2021부해12712021-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 그 말은 술집 접대부를 부를 때 하는 말이다”라고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82021-09-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각종 신고, 진정 등은 공익제보로 볼 수 있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262021-08-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성희롱적 발언 등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피해자의 전ㆍ후 행동이나 반응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성희롱 주도자의 성희롱 굴욕감 등이 …초심취소중앙2021부해8332021-08-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0. 10. 13. 간식시간 중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행위, ②2019. 9.～2019. 10.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③ 2016년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92021-08-2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재심신청인이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재단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재심신청인 스스로 시설을 운…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92021-08-20성희롱
- 노동위가. 성추행 부분① 피해자는 1년 전에 일어난 성추행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서도 가해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유서에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를 특정함에 있어 소화기 점검표에 기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62021-08-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