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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경영권 분쟁 발생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판교사무소 폐쇄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전보발령을‘우선 이행할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기각충북2016부해2462016-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며 해고사유…초심취소중앙2016부해9832016-12-09경영상해고
- 노동위1.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초지기계의 2, 3호기의 생산성 및 매출이 저조함을 들어 2, 3호기 관련 근로자들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전체근로자…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082016-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로 적용한 이중취업 및 이중취업 방조,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172016-12-07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악화로 2016. 7. 1.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점, 대주주가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같은 해 8. 31…각하경남2016부해3672016-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담당업무, 근로시간, 복무의무, 연봉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관리가 된 점, ④…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682016-11-1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