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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삼척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안동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하자 보수 민원 처리에 더 효율적…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72025-04-02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76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기각경기2025부해520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과 영업실적이 없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가수금으로 충당되며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상 경영이 악화되고 해고 당시 매출이나 경영 사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각서울2025부해404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점, 기존 권역을 담당하게 된 회사 ○○으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282025-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인용된 수습평가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는 수습평가 미달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62025-03-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4. 12. 9.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632025-03-07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매출액 대비 부채가 과도한 점, 급격한 사업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여 해고를 위한 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722025-02-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92025-0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6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발, 사전 통보 및 성실 협의 절차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492025-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양수도계약은 영업 …기각경기2024부해45262025-01-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업축소로 채용을 취소하였는데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불분명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용환경이 불안정할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72025-01-2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