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매출액 대비 부채가 과도한 점, 급격한 사업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여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사 간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판단: 회사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매출액 대비 부채가 과도한 점, 급격한 사업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여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사 간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