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17164 판결 임금

수원고등법원 | 2025-02-12 | 2024나1716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정리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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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범위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 미지급 임금 및 연월차수당 전액 지급 판결

사건의 배경

근로자 A는 회사의 임원(이사대우)으로서 임원회의 참석, 단체교섭 사용자 측 교섭위원 역할, 고용조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반납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불가능한 '사용자 이익 대표자'인가?

→ 그렇다 (따라서 노동조합 보호의 혜택 없음)

- 근로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참여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관여

- 노동조합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판단

2. 임금반납 동의서는 유효한가?

→ 무효 (강행법규 위반)

-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의 사전 포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 회사가 자신 "상여금은 정상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

- 따라서 반납할 미지급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3. 법정 절차상 인정된 미지급액을 회사가 다시 부인할 수 있는가?

→ 아니다 (소송상 자백의 효력 유지)

- 1심에서 회사가 미지급액을 다투지 않겠다고 명시적 진술

- 항소심 취소 시도는 증거 없이 불가능

-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른 명확화 과정으로 보아 착오 없음

실무적 시사점

경영진이 겸직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임금 선금/반납 약정은 지급기일 도래 후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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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나17164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리로 담당변호사 안세열 피고,항소인: 회생법인 주식회사 F의 관리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상태, 조윤지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7970">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3. 선고 2023가단6797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1. 22. 판결선고: 2025. 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어를 포함한다). 8면 하 6행의 " 되었으나"부터 하 3행까지를 「되었다.」 로 고친다. 10면 8행의 "같으나,"부터 11, 12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A는 2018. 4. 6. 피고로부터 생산지원담당 이사대우라는 직책을 부여받아 피고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였고, 단체교섭 시 간헐적으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사실(2024. 11. 28. 자 준비서면 6면 참조), 2 원고 A가 2021. 3. 17. 참여한 단체교섭의 경우 사용자 측 교섭위원은 대표이사, 공장장, 상무와 위 원고를 포함한 이사 4명이었고, 교섭의 결과 기존 단체협약 중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특별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3 피고는 위 특별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사정에 따른 인원 정리를 위해 2021. 3. 18. 이사 6인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원고 A는 2021. 5. 31.까지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4 피고는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인사고과 평가점수, 기업회생 협조도(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여부 및 그 횟수에 따라 산정되었다), 근태평가 등을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확정하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할 대상자 45명을 확정한 사실(2024. 7. 11.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2누70805 판결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으로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한 원고 A는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는 노동조합법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12면 12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피고의 '2급 이상인 자'에 관한 <case_cite ref="대법원/2020다27806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8064 판결</case_cite> 참조),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일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듯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다63599">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case_cite> 참조).」 17면 하 9행의 "오히려" 다음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을 추가하고, 같은 면 하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임금반납 동의서의 대상이 그 작성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2022년 노사합의에 따라 정상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등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2025. 1. 15. 자 준비서면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아닌 임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13다209039">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1821">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case_cite> 참조), 이 사건 임금반납 동의서에 의해 반납될 미지급 임금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19면 5행의 "다툼이 없다"를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소장에서 미지급 임금이 15,845,942원(=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삭감된 3,450,982원 + 2021년 삭감된 10,661,440원 + 2022년 삭감된 1,733,5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근거를 밝혔고(갑 제2호증 1면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미지급 연월차수당이 20,738,39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근거를 밝혔는데(갑 제4호증 참조),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항목별 금원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주요사실인 미지급 임금 및 연월차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76027">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case_cite> 참조). 피고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10,835,490원이고, 미지급 연월차수당이 19,944,542원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미지급 액수에 관한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므로(2024. 7. 11. 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및 연월차수당 주장에 대하여 2024. 4. 18. 이미 위 자백취소와 동일한 계산근거에 기초하여 원고 A의 위 주장을 일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는 사실, 그럼에도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가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서 기재 내용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A와 피고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소송상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 및 연월차수당의 액수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case_cite ref="대법원/2001다6367">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case_cite>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