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점, 기존 권역을 담당하게 된 회사 ○○으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안내ㆍ독려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점, 회사 ○○으로 고용승계를 독려하는 방법 외에는 해고대상자 선정의 별다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해고된 상황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ㆍ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노조 등과 수시로 협의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은 해고 통지 당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 서면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해고를 최종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의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와 근로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