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 거부 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합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①고용보험 신고 관련 피해,

②지시 위반,

③무단 프로그램 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강행했으나, 이러한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징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