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명 등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한 점,

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인정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도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