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외국인 교육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기숙사 규정 임의 적용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감봉 …기각경기2024부해45732025-01-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 중 징계사유1(현장1 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2(현장2 견적서 임의변경)는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3, 4(업무태도 및 업무수준 부족, 업무지장 초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662025-01-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82025-0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지시 불이행’ 이외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라인정지 유발’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결과통보서의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부의내용 등에 비추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32025-0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142025-0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동료 직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음이 인정되므…기각경기2024부해45302025-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 협의가 없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로의 전보…기각서울2024부해4125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가지 징계사유 중 겸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282025-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탄원서 및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제품 불량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가 사용하는 향수 등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 및 회사 소속 관리자가…기각충남2024부해10622025-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8. 15. 사면법에 따라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612025-01-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