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협의가 없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로의 전보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근무지시 거부에 3회에 걸쳐 업무 수행을 촉구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불응, 근무지시 거부 및 근로미제공, 근무방침 미준수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② 근로자는 입사당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담당자 퇴사를 사유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력증빙 미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이고 근로자가 2번의 징계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아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