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 중 징계사유1(현장1 시설점검 소홀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2(현장2 견적서 임의변경)는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3, 4(업무태도 및 업무수준 부족, 업무지장 초래 등 소통 태도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그 내용ㆍ성격에 있어 엄중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일부 팀장이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