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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기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 판정’하였으나 근로자들…인정 (구제)부산2022부해752022-04-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겸직금지 의무 규정 위반 사실, 근거없는 비방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2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42022-04-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내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진위를 물은 것과 “○○과 무슨 관계야?”라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위 직장 내 성희…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02022-04-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너 같은 체형은 유방암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유방암 자가진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동작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352022-04-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약 3년 전의 발언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섣불리 인정할 수 없음, ② 육체적 성희롱은 근로자가 당…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292022-04-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912022-04-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2018. 6.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신고인에 대해 ① 2018. 6. 18. 회식을 마친 후 신고인을 데려다주면서 신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고인에게 “진짜 집에 들어갈 거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2022-04-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신고인의 이해를 위해 행한 근로자의 손동작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나 손동작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손동작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성희롱…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42022-04-0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중앙연수원장 선임’ 시행 및 스포츠공정위위원장 해촉 관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선거운동 위반 경고’ 관련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위, ‘시도별 선거인단 추천 현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42022-03-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직원들의 면담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당직 허위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일부인정서울2022부해1262022-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