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2018. 6.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신고인에 대해

① 2018. 6. 18. 회식을 마친 후 신고인을 데려다주면서 신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고인에게 “진짜 집에 들어갈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

② 2018. 6. 18.～2018. 9. 까지 직무교육 중 손으로 신고인의 무릎내지 허벅지를 적어도 2회 이상 만진 사실,

③ 2018. 9. 경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본인을 위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2018. 10.경 사무실에서 신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① 신고인이 약 3년이 경과한 2021. 7.경에 근로자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고인이 2018. 12.경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신고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금전 합의를 원하면서 신고인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면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