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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중 근무조건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7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2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기각서울2024부해3189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청소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미화직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042024-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752024-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충북2024부해2812024-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기각전남2024부해7332024-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제8조제2호는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2개월 …기각부산2024부해5372024-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기각부산2024부해672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31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형태가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면접 후 근로자가 '연봉: 4,500만원(식대포함, 수습 3개월 4,2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근로조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162024-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주된 업무가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일부인정충북2024부해2662024-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2024가단205136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02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단의 내부규정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7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함께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05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이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아닌 점, ②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시사하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사업 자…기각서울2024부해30372024-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며 “급여 일급 160,000원(급여협의, 당일지급), 근무기간 6개월~1년(수습기간있음, 협의가능,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07:30～16:30” 등을 근무조…기각경기2024부해32542024-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공고에 6개월 수습기간 후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4. 1. 8.∼2…기각경기2024부해32912024-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기각서울2024부해29512024-10-28수습해고